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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재난지원금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한번 재확산되고있는 상황에 놓인 지금 일일 발생자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를 막기위해 기존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정부차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시, 도까지 지원이 되면서 어느정도 우리나라 2분기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3분기로 넘어가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 중에 다시한번 코로나19의 위협이 시작되어 2차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진행되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경기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차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2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온국민의 60%이상이 찬성을 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만약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어 전국민에게 20만원씩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드는 비용은 총 10조3,68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미 대구시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긴급생계자금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대구에서는 1차적으로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100%를 대상으로 가구당 50~90만원씩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번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모든 가구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지자체는 대구가 처음입니다. 앞으로 이를 이어서 정부차원에서 그리고 시, 도별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호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그 금액을 편성하는것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기존에 1차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이전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도,군 등의 가게들의 평균 매출이 약 40%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이미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많은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2차로 추가 예산을 조달하려면 국가의 채무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반대의 의견 또한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60%가 넘는 찬성표가 나왔기에 앞으로 어떻게될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경기도시장, 군수협의회에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분들이 직장을 관두는 상황또한 생겨나고 있고 원치않는 휴직을 해야하는 경우 또한 생겼으며, 하루에 손님 한명 안오는 가게 또한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정말 힘든 상황을 겪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19와는 상관없이 평소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매출을 올리는 점포 또한 있는 상황이기에 상대적인부분이 있는점 또한 감안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 또한 있기 때문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아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을 두고보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이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